국민이 생각하는 30년 뒤 한국…정치도 환경도 ‘희망이 없다’

곽노필의 미래창
국회미래연구원 미래 전망 설문 결과
11개 분야 모두 긍정 전망 비율 하락
경제·사회보다 정치·외교 전망 더 부정적

30년 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전망이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게티이미지뱅크

30년 후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전망이 모든 분야에서 하락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분야는 북한 문제였다. 2019년 75%였던 긍정적 전망이 5년 새 29.5%로 급격한 반전 흐름을 보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30년 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1개 분야에 대한 전망이 적게는 3.4%포인트(사람), 크게는 45.6%포인트(북한)까지 떨어졌으며 긍정 전망이 올라간 분야는 전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전국 3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전망이 5년 사이 압도적 긍정에서 압도적 부정으로 극적인 반전을 보였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은 보고서에서 “2019년 조사에서는 2018년 이뤄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미래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정치와 정치행정 분야도 각각 19.9%포인트, 14.8%포인트 하락하는 등 경제나 사회 분야보다 정치와 외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긍정 전망이 더 높은 건 11개 분야 중 2개뿐

전체적으로 조사 대상 11개 분야 대부분에서 긍정 전망보다 부정 전망이 더 높았으며, 긍정 전망이 우세한 분야는 과학기술(82.1%)와 거주환경(52.5%) 2개뿐이었다. 기후 문제와 식량･수자원 등 환경과 관련한 미래 전망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전망이 훨씬 더 컸다. 긍정 전망이 가장 낮은 분야는 기후 문제로 8.6%였다.

이번 달부터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에선 중장기 미래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의 44%가 국민과의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정책 발굴 및 개발(28.2%), 입법(17.3%) 차례였다.

미래에 관해 논의할 때 몇 년 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묻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10년 후’라는 답변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30년 후가 40.2%로, 국민들은 30년 이상의 장기 미래보다는 30년 이내의 단·중기 미래에 대한 논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국민이 뽑은 상임위별 1순위 미래 의제

연구원은 이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민들이 상임위별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미래 의제 키워드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뽑은 상임위별 1순위 의제는 감사원 직무감찰(법사위), 중소기업 근로자(기획재정위), 학교 폭력(교육위), 메타버스(과방위), 국제개발협력(외통위), 첨단무기체계(국방위), 어린이 교통안전(행안위), 기후변화 피해(농해수위), 신재생에너지(산자위), 마약류 방지(복지위), 근로시간(환노위), 건축물 안전(국토위), 성폭력 대책(여가위)이었다.

중소기업 근로자, 신재생에너지는 보수보다 진보 성향 응답자가, 마약류 방지는 진보보다 보수 성향 응답자가, 학교 폭력과 메타버스, 어린이 교통안전, 성폭력 대책은 남성보다 여성이, 첨단무기체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5월로 끝난 21대 국회가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35.6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점수를 박하게 준 이유로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한 것”을 꼽았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