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野 단독선출 무효"…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으며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기존의 입장과 논리를 확인하는 대화가 길었던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서로의 입장을 설득했지만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며 "11개 상임위원회 구성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 추가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양당 원내수석 간에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도 "최대한 양자 간 끌어낼 수 있는 합의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핵심 쟁점인 법사위 배분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한 논의는 쳇바퀴를 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협상을 재개하되,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활용한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인 만큼, 그 '방패' 역할을 하는 법사위를 내줄 수는 없다는 게 여당의 시각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