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윤 "尹정부 강경 정책으로 의사들 격앙…사회적 타협과 화해 필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
"국민과 환자 입장 최우선에 둬야"
"전공의 처벌 대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이 예고된 18일 “2025년 증원은 이미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정치권 입문 전에도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대화 없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하면서 2000명이라는 큰 증원 규모를 급작스럽게 발표했고, 강경한 정책들 일변도로 이 과정을 끌어왔기 때문에 의사들 내부에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격앙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의료 수요와 그 수요를 감당할 의사의 공급을 비교해보면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봤다. 다만 “부족한 숫자를 한꺼번에 늘릴 수 있느냐, 또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냐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국민과 환자의 입장을 최우선에 놓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일종의 사회적 타협과 화해가 필요하고, 그러면 전공의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의사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잘못된 제도를 고치지 않은 정부, 그것을 방관한 국회,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 앞세우면서 제도가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둔 의사들 전문가 집단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재발방지대책 같은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