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일방 강행, 헌재 간다…與 권한쟁의 청구

경계영 2024. 6.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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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이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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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추경호 "반헌법적 독재…與 의원 전원 참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밀어붙이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6월5일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강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함에 따라 반헌법적 독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함께 제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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