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위 강제배정에 108명 전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난 5일 우원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인위적으로 강제 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에 이어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해 원내대표 명의로 청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제출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민심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사당화에 여념에 없다"며 "특히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 당헌·당규까지 이재명법으로 만들었다. 부정부패 당직자 직무정지도 개정했고 국회의장후보 당내 선거에도 당심을 반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됐다"며 "더불어이재명당이나 더불어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워라. 이재명 한 사람 사법 리스크가 3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분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3년 9월 각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