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일방적 진료 취소 땐 고발”

대한의사협회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라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진료 거부로 피해를 보면 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한다.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 강화 차원이다.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 장관은 “국립암센터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국립암센터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요 질환에 대한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확산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