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정치 쟁점화되나?

[KBS 부산] [앵커]

부산,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하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단체장들이 내세운 행정 통합과는 다른 방식이어서 초광역 협력이 소모적 논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2년 4월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

행정구역은 구분돼 있지만, 생활, 경제권이 연결된 인구 천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 '메가시티'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후 울산과 경남에서 "실익이 없다"며 추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 부산과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되살릴 '메가시티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공사, 공단 설립과 특별회계 운용, 발전 기금 설치 등의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냥 해달라는 시혜 조치가 아니라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고…."]

야당이 내세우는 초광역 협력 방안인 메가시티는 행정통합과는 추진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개별 행정 단위를 유지한 채 '특별지자체'가 광역 개발 등 협업을 조율하는 기구 역할을 합니다.

반면 부산-경남 여당 단체장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행정 구역을 하나로 묶어 한집 살림을 사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다, 이해 관계를 놓고 충돌하면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모두 소모적 논쟁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재욱/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정치·행정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거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단체장들의 독주보다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부산과 경남, 대구·경북, 충청권 등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초광역 협력을 논의하고 설계해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

황현규 기자 (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