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세제 개편론…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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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워딩] 이철희 "용산의 '감세 정책'? 대통령실에서 발표한다고 법 바뀌나?" 이철희 "108석 여권, 야당 도움 없이 법 못 바꿔…야당과 소통 없는 '감세안 발표' 무모해" 이철희 "감세안 발표 의도는 분명…국면 전환용" 이철희 "대통령 말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여러 옵션 최대한 검토해서 이야기해야" 이철희 "정부 여당,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 제안했을 때 받았어야"

[전문] ◎ 앵커> 대통령실도 지금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고 나서 약간 이제 변화를 좀 꾀하는 것 같아요.

● 이철희> 그래요?

◎ 앵커> 주말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발표를 냈어요. 사실상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 이철희> 근데 저는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각각의 정책에 대한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면 법이 바뀝니까? 의석이 없는데. 108석밖에 없는데. 법을 개정할 힘이 없는 게 대통령실인데 그럼 정부가 야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거 법을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야 관계는 최악이고 거부권과 뭐 다수당의 대결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야당의 도움도 전혀 없고 소통도 없이 불쑥 이걸 던져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요.

◎ 앵커> 이게 사실 결국 입법 과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입법권과 거부권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최대한 잘해서, 성과를 어쨌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은 이게 성과로 이루어져야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상황 봐서는 뭐,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지금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는 시기적으로나 이 절차적으로나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철희>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국면 전환하는 거잖아요. 자꾸 이런 쪽으로 정책 어젠다. 특히 세금 관련해서. 이런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대상이 가지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부자들이잖아요. 물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개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좀 더 저를 지지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내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찬반 논쟁으로 가면 채상병 특검이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분위기가 희석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당할 수 없는 안을 마치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도 오버고. 그리고 프로세스도 아직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불쑥 꺼내놓고 하겠다 말겠다. 이 정부는 어떻게 결론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전혀 없는 정부 같아. 차분하게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간다. 당정 간에도 협의를 하고 야당의 분위기도 좀 살펴가면서 그리고 국민적인 설득도 하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야 정부 정책이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던져놓고 이거 할게, 근데 의석이 없잖아, 야당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끝내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좀 더 책임 있는 국정 주체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 앵커> 일단 이거 방침 밝히고 야당이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다라고 약간 한 발 빼기는 했었어요.

● 이철희> 그러니까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말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그래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다가 아니면 물러서는 거는 정부로서는 불가피하죠. 그런데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안 물러서잖아요. 2천 명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요지부동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꼬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너무 순식간에 한 발짝 물러서는 걸 보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윤석열 정부의 도대체 일하는 스타일이나 정체성이나 뭔지를 제가 잘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막 충돌되는 행위들을 스스럼없이 해대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 앵커> 그럼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만약에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냈다라고 한다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정책 자체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어떤 정책을 낼 때 어떤 프로세스를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시겠어요?

● 이철희> 아니, 그건 충분히 숙성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거죠. 내부 소통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 법과 관련된 세제와 관련된 거는 이해집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집단들 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자신의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이나 정체성하고 부합을 하는 건지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과도한 건지 뭐 여러 문제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특히 이렇게 큰 세금이라고 하면 예컨대 정부 내에 TF(테스크포스) 같은 거라도 꾸려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당하고 소통을 해서 당정 협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숙성이 되면 고위 당정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중심이 되든 당이 발표하든 해서 진행 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원내대표나 당에서 야당과 또는 상대 당과 충분히 어느 정도 협의도 해보고 그쪽 분위기는 어떤 건지를 가늠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원안은 이렇게 가지만 이 정도 수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든지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앵커> 그럼 이게 어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그냥 불쑥 나올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 이철희>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니냐.

◎ 앵커> 어느 부분이 억울할 수 있을까요?

● 이철희> 본인들은 진정으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 문제 제기인데 맨날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억울할 수는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저렇게 할 일인가, 일은 되게 해야지.그리고 야당과 의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지 마치 내가 정답을 갖고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게 옳다 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착각이거든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면 여러 경제활성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판판이 막혔던 경험의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잘 풀어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거...

● 이철희> 그때는 그랬어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하자 내가 당신들 안 받겠다 그랬을 때 그때 받아 버렸어야죠. 그럼 진정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세력이구나. 정부 여당이 그래도 뭔가 약간 쪽팔리긴 하지만 야당 대표가 먼저 결단했으니까 쪽팔리기는 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통 크게 수용하는구나라는 자세로 읽었겠죠. 그다음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국민한테 지급하는 걸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했잖아요. 그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굉장히 잘했고. 누구 표현 그대로 ‘비 프레지덴셜’ 대통령답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걸 받아서 하자, 그래, 좋다, 해버렸으면 이런 걸 문제제기해도 진정성이 있잖아요. 야당도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의해보자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거 다 걷어 차버렸잖아요. 갑자기 하자 그래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딴 것도 고쳐야 돼 이러면서, 안 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 버렸잖아. 근데 갑자기 이건 꺼냈다?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른바 쇼잉(showing)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리고 국면전환용으로 툭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오해 여지를 누가 줬냐. 저는 정부 여당이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앵커> 오늘 조간신문, 한 언론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종부세 이슈는, 저희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바로 예상을 하실 텐데.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고. 근데 물론 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정도가 민주당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봐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 보니 이런 민생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못하고 있지 않냐라는 조간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판일까요? 아니면 일견 타당한...?

● 이철희> 저는 과도하다고 봅니다. 사법 리스크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 앵커> 이제 그 보도의 취지를 설명 드리자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다른 이슈들을 입법들을 고민하다 보니 이 이슈에 대해서 초반에 좀 가다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 이철희> 너무 억지스러운 비판인 것 같고요.

◎ 앵커> 억지스럽다?

● 이철희> 사실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민생법안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민생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냈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정부가 선택하게끔 열어주는 거예요.

◎ 앵커> 열어줬죠.

● 이철희> 그럼 상당히 전향적으로 잘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법안을 냈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굳이 그러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국민연금이나 민생지원금에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왜 양보했냐. 그건 또 뭐냐. 사법리스크 때문에 바쁘신 분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러면 양보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꼭 여당만 탓할 일은 아닌데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의 진위와 의도를 자꾸 가늠해가지고, 이거 아니냐 오해하고 공격하고 타협을 거부하고 이런 게 정말 나쁜 정치거든요. 저희 같은 관전자들이야 아니, 저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는 국정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선의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근데 맨날 성명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빵에 가야 될 사람인데 저러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다른 한쪽은 저 사람은 자기 부인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니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 앵커> 그렇죠.

● 이철희> 원수 대하듯이 할 텐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치가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가 통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분열을 만들어내는 그거밖에 안 되면, 정치 본연의 기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있는 만큼 통 크게 정치를 복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까 그 기사에서 비판하듯이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 안 하고 그런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