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100원이냐 1,000원이냐...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향방은?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앵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세기의 이혼,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어제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이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나온 이유, 이것 또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허준영]

사실은 제가 일요일 오후에 산업부 담당 기자분 몇 분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라고 했더니 월요일에 기자회견이 잡힌 것 같다. 꽤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월요일 기자회견에 나오실 분은 최태원 회장은 없었어요. 없었고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랑 법률 대리인 등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깜짝 등장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2심 재판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1심 재판보다 훨씬 더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에서는 불리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600억 정도 상당의 재산분할 명령이 있었는데 2심 재판에서 이게 1조 3000억이 넘었죠. 즉 부부의 공동재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모습 하나와, 또 하나는 저희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SK그룹의 어떻게 보면 역사와 자긍심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한 데 일부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얘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면서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준영]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994년에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2억 8천을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를 받고 이것을 주식회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이라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그것이 최종현 선대회장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 1998년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1998년에 최종현 선대회장 돌아가기 전에 주식 가치가 주당 100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 이후에 최근에 3만 6550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 정도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 정도 주가를 밀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태원 회장을 상속 승계형 경영인이 아닌 자수성가형 경영인으로, 본인이 낮은 주가에 물려받아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상승시킨 것처럼 재판부는 봐왔는데 사실은 주식취득 1998년 당시에 주식 한 주당 100원이 아니고 1000원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로 10배 늘어나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에서 35.5배로 10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본인의 기여를 낮추는 발표였는데 자수성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승계성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혼소송의 2심 결과,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허준영]

이게 약간 복잡한데 달라는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부부가 재산이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있더라고요. 공동재산이 있고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궈온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특유재산은 결혼할 당시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공동재산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주식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면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게 그러면 공동재산에서 2심 판결에서 나온 공동재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유재산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1심 판결에서 얘기한 1조 3800억이라는 재산분할의 금액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부부의 공동재산이 4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1심 판결에서 65:35로 나누라고 주문한 데서 1조 3800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분이 결혼하신 게 언제냐? 1988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를 받아서 했던 게 94년, 최종현 선대회장이 돌아가신 게 98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의 결혼 생활이 더 일찍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이냐. 65:35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조 3800억이라는 숫자 자체도 변할 수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느 정도 일궜느냐의 부분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주식가치의 산정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판결문을 수정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준영]

판결문을 수정한 것은 주문 내용은 바꾸지 않고요. 저희가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문 내용은 바꾸지 않고 주문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에서 기재 잘못 같은 것들을 수정하는 것을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주당 가치를 100원이 사실은 한 주당 가치가 1000원이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태원 회장 측의 관점은 경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가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결국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일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 자체에, 주문 내용 자체에 크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측의 반박을 노소영 관장 측도 입장을 발표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죠?

[허준영]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부부가 공동으로 SK C&C라고 하는 지금 주식회사 SK의 전신이 된, 흡수합병된 회사인데요. SK 회사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회사의 가치를 같이 키워온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인 소송, 이혼소송이라는 것에 있어서 자꾸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앵커]

결국 두 사람의 이혼심리가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 회장이 상고 뜻을 밝히면서 기업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최 회장의 입장 발표가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허준영]

이게 우선은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2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상고심 자체 판단을 하는 것과 지금 최태원 회장이 항고한 부분. 이게 판결 경정을 한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기업의 추동력이 꺾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시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영 공백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시선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또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짚어보겠는데 지금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였더라고요.

[허준영]

맞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 기업들의 이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하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두 달 연속 미국에서 시장의 기대만큼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플랜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만간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다 최근 들어서 연준의 인사들 중 일부가, 그중에서도 저희가 매파적이라고 생각했던 인사들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메크로펙터와 기업의 실적 펙터 둘 다 만족되는 조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렇게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월가에서는 S&P500지수가 연말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해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 증시가 불안하다,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위험한 부분은 뭐냐 하면 상위 10개 기업의 시총의 비중 같은 것, 주가지수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일부 섹터, 특히 AI 관련된 섹터 이쪽만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조그만 충격이 오더라도 지금 굉장히 밸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AI발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애플에서 세계연례개발자회의를 하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온디바이드 AI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AI의 2차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생각보다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약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고점 대비 조금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말씀드린 대로 온디바이드 AI 같은 것들을 가능성들을 보고 있고요. AI가 사실은 지금은 데이터센터에 보내서 결과를 처리하고 등등등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개인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 AI가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른 스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AI 랠리가 조금 더 갈 것 같다. 지금이 완전 고점은 아닌 거라는 분석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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