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쏟아진 언론 법안…개혁 결실로 이어질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언론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방송3법은 각각 4건씩 총 12건, 방통위법은 6건이었는데,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단일안을 마련했다. 당론 법안에는 170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안의 공통 쟁점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이다. 정권이 입맛에 따라 공영방송 경영진을 꽂아넣거나(방송3법),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정책·규제 기구를 장악해 방송을 통제하지 못하게(방통위법)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방통위법에는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2인 체제’ 파행 운영을 겨냥해 회의 개의를 위한 출석 위원 수를 4명으로 못박는 조항이 포함됐다.

방심위 개혁안도 거론된다. 민형배 의원이 낸 방통위법에는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12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방심위원장도 방통위원장처럼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에서 벌어진 ‘편파 심의’ 논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발의) 등 언론·미디어 법안이 여럿 쏟아진다. 강유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콘텐츠산업법을 냈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민주당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반발하는 한편,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범람하는 언론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어야 하지만 미뤄진 과제도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 자유’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반영된 탓도 있다”고 배경을 짚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도록 모든 당이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한발 뒤로 물러나 언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