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오늘 방북…한반도 등거리 외교 본격 나선다

북러군사협력 '자동군사개입' 수준으로 강화?
"회담 결과 나와 봐야 안다, 러와 우리 우려에 대해 소통"
장호진 "선 넘지 말라고 러와 경고성 소통"
다수 전문가들, 자동군사개입까지 가지는 않을 듯
북한의 핵 보유 등에 대한 푸틴 발언에도 관심
북한 카드로 한반도 영향력 키우려할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에 북한 방문 길에 오른다. 북한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17일 동시에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북한 방문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양국의 군사협력을 어느 정도까지 격상하느냐이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유사 시 자동군사개입'에 근접한 수준으로 양국의 조약을 갱신하려는 동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0년에 맺은 북·러 조약의 경우 두 나라가 유사시에 '즉각 접촉'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를 냉전 시대의 '유사 시 자동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시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런 동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러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며 "러시아와는 우리 측 우려에 대해 소통했다"고 말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유사 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복원하려 하는 첩보가 있어 경고성 소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하게 밀착했고 그 결과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으로 나타났지만, 양국의 군사안보협력을 과연 냉전시대 수준으로까지 복원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뒤 96년에 폐기한 북·러조약은 양측이 "무력침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수준의 협력이 복원된다면 북한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과 미사일의 지원만이 아니라 참전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군사적 원조를 러시아에 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남북에 대해 양 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러시아만이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도 전쟁에 직접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사협력은 서로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군사 개입'보다는 지난 2000년에 체결한 조약 중 "유사 시 즉각 접촉"한다는 문안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약을 갱신하거나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와 남북 2국가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적인 핵우산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핵 무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방북에서 보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NPT 회원국 지위의 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는 농업·임업·수산업·광업 등 경제, 관광, 문화, 체육, 의료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대북제재 위반 사안인 북한의 노동자 파견이나 북한 에너지 협력, 첨단군사기술 이전 등은 물밑에서 논의될 수는 있으나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푸틴은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한반도 전체와 관련한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유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푸틴의 이런 발언은 북한 방문을 앞두고 한·러 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됐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북 등거리 외교의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셈이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탈냉전과 함께 남한 중심의 외교를 펴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극단적으로 감소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몸값을 키운 북한 카드로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중국과는 '신세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과도 한국과 중국에 준하는 양자관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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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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