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명칭 교체..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국제민간항공기구 개정안 2028년 시행 전 적용 준비
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노력
임기 내 '신경제축 조성'·'도시 균형발전' 목표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高度)제한 관련 새 개정안을 내년 확정해 2028년 시행 예정인데 그 이전에도 각국 사정에 따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강서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새 규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진교훈(57) 서울 강서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의 최대 현안인 고도 제한과 관련해 ICAO 새 개정안의 조기 시행 의지를 밝혔다.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건축물 높이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시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진 구청장은 “ICAO가 내년에 확정할 새 개정안은 시행까지 3년이란 기간이 있지만 공개할 개정 초안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초안에 따라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나가고 국토부와 협력한다면 개별 국가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와도 공동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도 진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다. 김포공항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만큼,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의 상징성을 고려해 명칭에 ‘서울’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제안했던 ‘서울강서공항’ 등 ‘강서’ 포함 여부도 논의해야한다”며 “우리나라에도 공항 명칭을 바꾼 사례가 있고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진 구청장이 집무실에 직접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신도심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화곡동·등촌동·방화동 등 구도심은 고도제한과 맞물려 발전이 더뎠다. 진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첫 단계부터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등 진행 절차나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 준공업 지역 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방한이 포함돼 있어 염창동 등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 방향 구상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임기 내 ‘신경제축’ 조성 목표
경찰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승리하며 정치에 몸담게 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 3연패의 고리를 끊고, 올해 4·10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 진 구청장은 지난 8개월간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인서울27’ 골프장 준공 합의안 도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진 구청장은 “민선 8기 슬로건을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로 정했고 균형적 지역 발전과 발전의 과실을 구민들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등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갈등과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중재하며 어떻게 해소하고 타협할지 등이 (구청장에게)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결과보고회를 진행한 것도 진 구청장의 갈등 중재·해소 노력의 일환이다. 강서구는 피해자 40명의 얘기를 담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진 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구체적 사례들을 정부와 국회에 알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강서구 차원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및 월세, 소송경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사(2026년 말 완공 예정) 건립에 따른 현 강서구청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적극 검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엔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현 강서구청 인근에는 ‘대장홍대선’의 새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복합문화시설 개발이란 방향성은 정해졌고 다양한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내 핵심 추진 사업으론 ‘신 경제축 조성’ 등을 꼽았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에서 이어지는 마곡마이스산업단지, 신청사,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 CJ부지 등이 연결되면 서부 경제축이 만들어져 강서구의 미래먹거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복지를 두텁게 하고 아이 돌봄이나 교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 △경찰대학(5기)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특별시장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 민생경제 국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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