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의료계 집단 휴진·푸틴 방북 등 현안 '산적', 개각 늦춰져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마친 尹, 마주한 국내 현안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 만전" 지시
푸틴 방북 대응 방안 검토…대통령실, 러와 소통
개각 적임자 '신중 검토'…" 한두 달 후에나 있을 것"
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의지

연합뉴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산적한 국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시급한 과제인 의료계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을 주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중 예상됐던 개각의 경우 검증에 신중을 기하며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7일 외부 공식 일정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 등을 통해 국내 현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지난 10일부터 5박 7일 동안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16일 귀국한 후에도 참모진으로부터 각종 현안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는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대응책을 주문한 것"이라며 "불법엔 강경 대응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방북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라 해도 강도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등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 분명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간 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러시아와는 우리 측 우려에 대해 소통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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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안 중에는 개각을 빼놓을 수 없다.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은 시기가 늦춰지는 기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도 개각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장·차관직을 맡은 인사들이 거론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지난 4·10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여소야대' 국회 지형과 인사청문회 부담, 인물난 등으로 신중하게 적임자를 찾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차관 인사를 먼저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는 추리고 있지만 아직 초입 단계"라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 상황도 있어 장관 인사는 한두 달 후에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저출생대응수석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상징성을 감안해 '워킹맘'을 검토하면서도, 이미지 보다는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역량에 방점을 두고 후보를 한 자릿수까지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등에 의지를 보이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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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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