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0.5% 불과… "환경 문제·고비용 요인"

건산연 "주택 장수명화 위한 리모델링 지원 정책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올리는 친환경 리모델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7일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장수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감안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물 착공면적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 리모델링에서 주택 리모델링의 비중은 3.0% 수준이다. 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리모델링은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친환경적이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존치·활용하기 때문에 재건축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 특히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 중 부분 리모델링을 활용하면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연구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실효성 없는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해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의 준공 공정률은 목표의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해당 정책이 내년까지 당초 목표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2021~2022년 그린리모델링 공사 수행 시 부대용역 계약 지연, 폐기물 처리 지연,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빈집세대 확보 실태, 설계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노후 민간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노후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올해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 시행계획도 잡혀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탄소중립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그린리모델링을 시장 자율에 맡기면 실패가 예상된다"며 "공사 보조금 지급, 공사비 저리 융자, 세제 혜택, 건축규제 완화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층 주거지의 노후 저층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은 집단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층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을 구성해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석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중 어느 부문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