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K스타트업 도약, 글로벌화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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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 정책은 1985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벤처 정책과 함께 창업 정책도 본격 추진됐다.
이때 시작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현재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정책의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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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창업 정책은 1985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벤처 정책과 함께 창업 정책도 본격 추진됐다.
당시 벤처 정책은 특정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이후 벤처 열풍이 꺼지면서 점차 일반화된 기업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초기 기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이때 시작된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현재 7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우리나라 스타트업 정책의 기반이 됐다.
창업 생태계도 질적·양적으로 발전했다. 2008년 1조 2000억원에 불과하던 한국 벤처투자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타트업 ‘지놈’(Genome)이 선정한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서울이 9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 창업 생태계의 발전상은 곳곳에서 목격된다. 그러나 최근 기술창업의 정체 등 우리 창업 생태계가 다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변곡점에 이르렀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과 함께 선진국 딥테크(심도 있는 기술)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글로벌화’다.
우리 창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개방되고 ‘아웃바운드’(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와 ‘인바운드’(해외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 지원) 모두 빨라질 때 질적 도약이 추가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정책으로 1인당 스타트업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프랑스는 10년 전 ‘라프렌치테크’ 정책을 추진해 유럽 최고의 혁신국가가 됐다. 디지털화에 뒤처졌던 일본은 2022년을 스타트업 창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스타트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경제구조의 중심은 제조업에서 AI, 소프트웨어(SW), 바이오, 테크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주 활동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결국 세계를 하나의 운동장으로 삼아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한국인 유니콘 기업으로 유명한 센드버드는 연구·기획 등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수행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창출한다.
정부도 지난해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과 올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2월에는 국외 창업자도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마무리했다.
현재 정부는 글로벌화를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글로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활동무대가 넓어질수록 시야가 확장되고 성장은 가속화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 번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다. 글로벌화에 성공하면 다시 국내 창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팝이다. K스타트업의 추가 도약은 글로벌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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