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제주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이 파견되는 이유

오는 24일부터 제주 지역 65개 고교 운동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 윤리센터가 10명의 인권감시관을 파견한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에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감시관은 고교 운동부 소속 선수와 지도자를 상대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고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훈련장 실제 상황 모니터링, 시설 방문을 통한 훈련 장소의 공간 배치, 운동부 기숙사 시설 및 공간 확인, 심층 상담을 통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고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우수학교 선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보고서를 보낸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주 지역 고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인권감시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 지역 인권침해 관련 접수 통계가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역별 학교 운동부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146개 운동부가 있는 서울은 7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져 접수율이 52%에 달했다. 인천도 62개의 운동부가 있는데 인권침해 관련 사건 접수가 33건에 달해 약 53%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제주는 65개 학교에 71개의 운동부가 있지만 정작 사건 접수는 5건에 불과해 겨우 7%에 그쳤다. 20% 내외가 일반적인 접수율인데 제주 지역만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제주 지역의 사건접수율이 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지역 고교 운동부의 인권침해가 다른 곳에 비해 적거나 아니면 지역 특성상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피해 당사자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8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문 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상당할 수도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내년에는 이런 인권감시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생각이다.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도 바로 감독과 팀닥터, 동료 선수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입다가 숨진 최숙현 선수 사건이 계기가 됐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을 둘러싼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이를 위해 전문조사관을 현행 8명에서 내년 17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와 심의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인원과 개최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이는 2022년 212건과 242건이던 인권침해와 비리 건수가 2023년 262건과 368건, 올 1분기 70건과 7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스포츠 윤리센터는 그동안 강제성이 없는 조사권으로 인권침해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직 내분이 일어난 적도 있다. 그렇지만 8월 한층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의 선봉에 서게 됐다. 고교 운동부의 인권침해나 장애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적나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스포츠 윤리센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