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 상병 특검법’ 노브레이크… 법사위 소위 단독 심사 착수

21일 전체회의 입법청문회 예고
환노위 첫 회의도 국민의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심사에 착수했다.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1차 목표로 다음달 초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심사에 불참했다.

민주당 김승원 1소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 소위에서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1소위원장은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다. 그리고 특검에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여러 공무원의 협조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추가 논의가 한두 차례 더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소위 논의의 마지노선을 21일로 정했다. 김 1소위원장은 “2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거기에 입법 청문회 혹은 현안 청문회를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21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더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는 김 1소위원장을 포함해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위원 등 민주당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 세금으로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전현희 의원)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성윤 의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첫 전체회의도 단독으로 개최해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했다. 환노위는 이날 간사로 김주영 의원을 선임하고 소위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또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