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주도권 뺏길라…'종부세 폐지' 견제 나선 민주

"세수 결손…세수 확장 방안 내놓아야"
종부세 개편 논의 민주당이 먼저 띄워
정부·여당 민생 행보…정책 주도권 확보 싸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위기'를 강조하며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세수 부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민생 정책 주도권이 정부·여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7. [사진=뉴시스]

17일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종부세 개편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세수 확장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년보다 올해 추가적인 세수 결손이 있어,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재산세는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속세·종부세 개편에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세수 부족이다. 올해 세수 추계를 보면 30조원대 세수 부족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작년에도 정부가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에 따라 감세보다는 세금을 어떻게 걷을지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 주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나왔다. 4·10 총선 후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를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지지층 사이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비판이 일자 신중론이 머리를 들었고, 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종부세 폐지 등 민생 정책이 나오자, 민주당이 즉각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발의 등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정부가 종부세 이슈를 선점하면 '민생 정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오는 7월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내 종부세 폐지나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전략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패를 본 뒤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미래산업 육성 법안과 민생 살리기 2편 법안 패키지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민생 현장의 실상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민생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견제에 대한 분석이 엇갈린다.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지지층의 반발에 봉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세를 하더라도 자기네 공으로 하고 싶지 않겠냐"면서 "종부세 감세 대원칙에는 양당 간 차이가 없지만, (세부)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쪽이 되고 싶어서 일단은 반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대상과 금액을 설정하는데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또는 서민 감세가 될 수도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는 쪽이 되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민생·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계산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판단하는 것 같다"며 "지지층의 반발에 봉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전년도 4조1000억원 정도 걷었는데, 호남 지역 같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교부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각한 것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