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에너지 전환 기반이 무너진다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지난달 31일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전기본의 핵심은 전력수요 전망과 공급능력이다. 경제성장, 인구, 기후변화(온도), 전체 에너지 사용의 전기화 추세, 산업변동, 수요관리 목표, 적정예비율(22%), 재생에너지 등을 고려해 확정 설비를 산출하고 전력수급 전망에 따른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에서 실효용량을 반영하고 비계량 태양광은 추정치를 반영한다.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무탄소’ 개념은 무역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 관계에서 어떤 공식적 위치도 없다. RE100만으로 부족한 부분, 탄소중립 과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으니 수요의 유연한 운영관리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원이 주류가 되는 추세에 적응하고 노력한다는 개념(CFE)을 알고도 오용한 것이다. ‘태양광·풍력 3배 이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꼴찌의 다른 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에 머물던 집권 초기, 이전 정부가 세운 2030년 30% 목표를 21.6%로 싹둑 잘라 현 시점 대비 ‘3배 달성’하겠다고 호도하던 것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이미 30%를 웃돈다.

수요 과다 산출, 수요관리 하향,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설비 목표 상향,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 대형 신규 핵발전소 계획으로 이어지는 경직되고 무거운 에너지시스템의 층을 쌓고 있다. 멍에가 씌워지고 발목이 잡힐 것이다. 핵발전은 RE100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은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수백조원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직 지난 정부 때 발표한 계획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 RE100 달성을 위한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현 정부도 ‘핵발전 과몰입’에 빠져 손을 놓고 있다. 그걸 핑계로 반도체 기업들은 국내 투자 계획을 해외로 돌릴 것이 명확하다.

3배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마치 ‘자연 증가율’을 고려한 듯 전망치만 내놓고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십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핵발전 프로젝트는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보증하고 지원하며, 일괄 계획하고 승인한다. 아직 개발 중이고 실존하지 않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은 10년도 더 후에 실증을 위해 계획에 반영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몇 번 시행착오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전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기회를 잃고 있다. 아직 권한이 미약한 국회 보고와 공청회가 남아 있는데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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