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틀었다

또다른 ‘李 사법 리스크’ 부각시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취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敎唆)’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여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 김모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약 4분 분량 녹음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혹시 내가 김 대표(김씨)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라며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선거법 재판에서)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현국

김씨가 수차례 “오래돼서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이 대표는 “(고소인 측이)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장이었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그걸 보면 제가 (이 대표를) 더 지켜 드리겠다”고 답했다. 실제 김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이 대표 요구대로 진술했고, 이 대표는 해당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녹음 파일은 검찰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고, 이 대표와 김씨는 작년 10월 각각 위증 교사,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녹음 파일은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증거였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도 녹음을 틀었다. 이 파일은 이 대표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서 재생됐지만, 법정 밖에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공산이 크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대장동·쌍방울 사건 관련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녹음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국민이 (들어보고) 인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조작 수사’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라”는 공세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도, 언론도, 법원도 다 못 믿겠다고 하니 이제 국민 앞에서 억울함을 밝히라. 국민들의 준엄한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을 맡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는 얘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