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 목소리 녹취 나와도 법원 겁박, 언론에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 17일 국회 회의장에서 앞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빚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것을 핵심 증인에게 요구하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차피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세월도 다 지나버렸다. (나한테 덮어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씨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 테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고 했다. 이 대표의 거듭된 요구에 김씨는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검사 사칭 공범으로 기소됐던 KBS PD는 “이 대표의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재판부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보도하는 언론에 막말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은 사흘간 침묵하다 비판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때 여성단체들이 침묵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를 탄핵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법도 발의했다. 이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에 대한 특검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다며 수사기관 무고죄도 신설한다고 했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민주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