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근간 종부세 폐지 안돼

-비수도권 재정 대체수단부터 내놓는 것이 ‘순리’

최근 대통령실에서 나온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언급이 비수도권 지방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실행 가능성이 높기에 당장 종부세원을 지방재정으로 확충해온 강원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부세원 폐지 운운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우선 제시하는 것이 순리인데 종부세 폐지 선언부터 나온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 경제, 의료, 농업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민심 이반 현상을 덮기 위해 지방이 희생양이 되고있다는 성토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2004년 도입된 종부세를 둘러싸고 세율 및 과세방식 등에 관한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대통령실에서 직접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를 언급한 것은 흔치 않습니다. 종부세액이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요긴한 재원이기에 신중히 처리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제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약속은 전혀 진척이 없고, 이번엔 지방재정 재원인 종부세마저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연명하는 지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폐합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23년도 전체 종부세 수입의 절반인 49.5%가 서울에서 걷히지만, 강원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지역간 재배분 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 수입이 될 경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해 재정자립도 25%에 그치는 도내 지자체 재정에 직격타가 될 것은 불 보듯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종부세 세입을 중앙정부에서 일방향적으로 좌우지하는 것은 횡포입니다. 적어도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논의부터 우선해 대책을 확보한 뒤에 신중하게 언급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도 없이 보탬이 되는 종부세 폐지를 선언하듯 하는 것은 자칫 정략적 이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원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한다면 ‘지방 죽이기’라는 오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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