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휴진 정당화될 수 없어

-환자 생명 외면하는 ‘이익 행위’ 용납 어려워

서울대병원 일부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내세우며 어제부터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정책 원점화 관철을 위해 집단 휴진을 공표해 시민들은 건강 안전 걱정이 큽니다. 강원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오늘부터 진료과 휴진을 알렸고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대교수 역시 다수 휴진 동참의사를 알린 상태여서 실생활에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병원에서 예고한 그대로 휴진이 강행된다면 3000여명의 외래 환자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표한 것과 달리 전면 동참은 아닐 것으로 예상돼 다행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집단휴진 사태는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어서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 및 의대 교수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 사태를 불법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줄곧 증원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타협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계 역시 집단휴진이라는 강경책으로 증원 정책을 무위로 돌리려하나 실상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약자인 환자와 시민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된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취소 내지 연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집단휴진은 중증 환자의 경우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면 원인이 어떻든 목적이 무엇이든 휴진 수단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현 정부만이 아닌 역대 정부에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확충,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사각지대와 의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진단해온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훨씬 다수인 점도 사실입니다. 환자를 외면하는 집단 휴진 수단은 이익 행위에 불과하고 환자 불신을 초래하는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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