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위험한 만남…군사 자동개입 명문화할지 촉각

24년만에 …푸틴 오늘 방북
우크라 전쟁 와중에 긴밀 밀착
무기거래·군사협력 우려 커져

푸틴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의 북한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정상 간 '위험한 만남'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제사회에서는 양 정상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무기 협력을 제도화하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각각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서 고립된 양국 지도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일단 양국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게임에서 유리한 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쏟아부을 무기가 절실한 푸틴 대통령을 24년 만에 평양으로 불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김 위원장도 러시아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관련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외교적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對)러시아 무기 수출을 통해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지방에 생필품 공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려는 '20X10 정책'도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외화에 기댄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군사적 밀착을 구체화·명문화하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러가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양국이 2000년 맺은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대체할 새 조약을 체결할 개연성도 높다. 새 조약에는 북한이 1961년 옛 소련과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조소동맹조약)'의 핵심이었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러시아가 대북 협상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명확한 상한선을 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군사기술 모두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