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나랏빚 관리’ 재정건전화법 발의

[KBS 대구]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나랏빚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조세 감면 축소, 잉여금 관리계획 등을 세워 국가 채무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4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역대 가장 많은 1128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