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업체 비양심에 ‘혈세 24억’…회수는?

[KBS 광주] [앵커]

영암에서 만 톤이 넘는 폐기물들이 수년 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불법 행위 때문인데 영암군은 이를 치우는데 2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회수할 방법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찢어진 폐타이어와 폐그물들이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에서 여러 차례 불이 났고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쌓인 폐기물에서) 불났을 때 소방서 차가 오고 난리였지. 난리 났어. 그리고 지금도 엄청 쌓였지."]

결국 지난 2021년 영암군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만 5천 톤 중 9천 톤의 폐기물이 처리됐지만, 여전히 6천 톤의 폐기물들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폐기물 업체가 쓰레기 만 5천 톤을 치우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하자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24억 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이 업체 대표에게서 이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적재한 혐의 등으로 이 회사 대표를 고발했는데, 재산 조회를 해도 몰수할 재산이 없고 특별한 경제 활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이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지만 조례상 폐기물 권리·의무가 위임이나 승계되지 않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가 정리된 뒤 회수하지 못한 돈은 전남에만 67억 4300만 원.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황철현/영암군 환경지도팀장 : "(폐기물 업체 대표가) 어디 숨겨놓은 재산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행정대집행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더 다각적으로 한번 알아봐서..."]

전남 곳곳에 방치된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자체의 재정까지 좀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허재희 기자 (to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