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전용카지노 입점 불허"... 법적 공방 가능성은 여전

<앵커>
청주시가 도심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추진과 관련해 첫 단계인 건물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부정적 여론도 여론이겠지만 당초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위락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김세희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건물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호텔 측은 지난달 22일 건물 2, 3층을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하겠다며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위락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실제 2006년 고시된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숙박과 판매시설, 주차장, 녹지, 도로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호텔 측이 제시한 관광진흥법의 예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범석 / 청주시장
"건축물의 용도도 한정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 계획서 변경 승인 신청은 불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게다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호텔 반경 650m 안에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해 있어 주거와 교육 환경에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도의회도 외국인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카지노 입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며, 카지노 시설을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포함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에 상정했습니다.

<인터뷰> 윤건영 / 교육감
"법 개정을 위해서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고요.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서..."

청주시 건축위원회도 위원 과반수가 사행성 조장 등을 우려해 용도 변경에 대해 불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차영호/ 청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청쪽에서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도 건축 심의를 할 때 위원들도 똑같은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셨거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

한편 호텔 측은 청주시의 불허 방침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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