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4·3왜곡처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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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이 22대 1호 법안으로 4·3 왜곡 처벌법과 트라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에는 4.3 특별법의 부정적 의미가 담긴 소요 사태 문구 삭제와 희생자 범위 확대, 상시적 피해 신고 접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트마우마 치유센터법 개정안에는 현재 절반 수준인 센터 운영비의 국비 지원 비율을 전액 지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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