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시급

김병창 영주시의원 5분자유 발언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제안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민 93%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민원인과 민원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완성도 시급성이 제기됐다.

17일 김병창 영주시 의원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건을 언급하며 ‘영주 시 공무원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영주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김병창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 민원 신청 및 처리 건수가 51%가 증가되는 동안 민원인의 위법행위도 3만4,384건에서 4만1,559건으로 20.5%나 증가했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최근 6개월 간 악성민원을 경험했다.

폭언·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와 반복민원·부당한 요구를 포함한 악성민원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영주시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민원처리 여건과 행정 시스템 개선, 민원부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의원은 특히,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언급하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점검·보완하고 이번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행정서비스 질은 향상돼 영주시민들의 행복과 영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줄 것”을 강조했다.

ks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