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처벌은 '솜방망이'…보험사들 "우린 손해 안 봐"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실손보험 브로커 끊이질 않는 이유?

[고정현 기자 : 브로커들은 환자 1명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버는 구조인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그에 비해 솜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피해액이 크면 집행유예 정도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보험 사기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Q. 환자들이 주의할 점은?

[고정현 기자 :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병원 말만 믿지 말고 환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환급해 준다, 이런 병원 유혹에 자칫 잘못 넘어가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Q. 실손보험 누수, 피해자는 누구?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송 모 씨/전직 브로커 : 보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은 손해를 절대 안 본다. 왜? 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다. 다 (보험료 상승으로) 부담을 시키니까 그게 딱 나온대요. 그게 회계가.]

[고정현 기자 : 결국 실손보험료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자기 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 손해율마저 적자 기준인 100%를 넘어서서 올해 1분기 134%를 기록했습니다. 손해 볼 일 없는 보험사들, 실손 판매 줄이고 그리고 지급 기준 까다롭게 해서 일반 가입자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다만 가입자가 3,500만 명이기 때문에 실손 지속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그리고 비급여 보장 항목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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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