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막히자 새 항목 발굴…실손 브로커들

<앵커>

이렇게 특정 진료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배경에는 병원과 결탁한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들으신 무릎 주사처럼 돈이 되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내는 역할을 한다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금융당국에 환자 대신 민원까지 넣어주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올해 초 서울에서 열린 줄기세포 무릎주사 의료 세미나.

실상은 병원과 연계해, 실손 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교육 행사였습니다.

[○○메디컬 대표 : 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 시술), 이거는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크게 반영을 좀 시킬 수가 있거든요.]

[브로커 행사 참석자 : 철저하게 신분 확인을 다 하고 병원 내부 시설도 다 보여주고 '너네는 환자 모집만 해오면 된다'….]

이들은 컨설팅이나 메디컬 센터로 활동하는데, 환자 실손의료비의 10~40% 정도를 브로커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돈 되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찾아내는, 이른바 '개발·발굴'도 이들의 역할입니다.

백내장 과잉진료가 2022년 대법원 판결로 막히자, '제2의 타깃'이 발달지연과 줄기세포 무릎주사가 됐다고 보험업계는 주장합니다.

[송모 씨/전직 실손보험 브로커 : "개발 했다." '개발'을 해서 이런 (비급여)도 이제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갑상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인과도 있었고… (개발하고 나면 브로커들이) 교육을 또, 막 또 알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발달지연 보험급 지급은 지난 2018년 대비 9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컨설팅업체가 아예 치료센터를 만들고 병원과 연계하기도 하는데, 의사는 초진만 하고 처방과 진료는 치료센터가 맡아 실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성항/소아과 전문의 : (3년 전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치료사들한테 살짝 상황을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컨설팅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다'… (컨설팅 회사에서) 환자 차트까지 다 가지고 갔습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브로커 조직이 환자 대신 금융감독원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대신 청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로 다른 병원인데도 같은 팩스번호로 민원이 접수된 겁니다.

[○○보험대리점 (집단 민원 발신번호 장소) : 민원 처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에요. 우리 팩스가 이용됐으면 이 안에 범인이 있겠죠.]

'눈먼 돈' 실손 빼먹기는 더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이상학·강시후,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재영)

▷ 브로커 처벌은 '솜방망이'…보험사들 "우린 손해 안 봐"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87125]
▷ "실비 됩니다" 지급액 50배 폭증…'무릎 주사' 뭐길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687123]

유덕기 기자 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