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어대한? 한동훈 기세 서서히 빠지고 있어…尹이 키웠는데..."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한동훈 대항마? 아직은 오리무중…이번 주말쯤 후보 가시화될 것"

- 안철수 전대 불출마는 당연한 선택…나왔다면 경력에 맞지 않게 참패

- 전대 후보, 전국 순회하며 연설 해야…한동훈 연설·호소력 회의적

- 윤한갈등 현재진행형? 호전됐다는 기미 없어…韓, 여전히 尹 면담 거부

- 尹 이번 전대도 개입하면 하나의 재앙 돼…친윤 자발적 단합할 것

- 유승민? 정치적 역량 뛰어나지만 尹 정부에 협조 없어…본인 위상과 연결

- 멘토 아니지만 대통령 부부 위해 매일 새벽기도…尹에 애정과 믿음 여전

- 한동훈 전대 탈락, 황우여 같은 대표 나오면 尹에게 기회 주어질 것

- 한동훈 전대 출마는 대권 도전 행보…야심 있기 때문에 尹에 반기

- 김정숙, 배현진 고소? 고소하라 그래라, 참 지나친 소행…처신 안타까워

- 헌법 84조, 양설 모두 정당성 있어…2027년까지 재판 이어지면 사법부 역할 못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가 극단에 치달고 있는 이 순간에서 그나마 조금 관조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멘토 가라사대>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신평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십니까?

◇ 신율: 좀 전에 보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아쉬운 일이겠지만 안 의원으로 봐서는 당연한 선택이겠죠. 지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른 분이 표면화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안 의원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안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본인으로 봐서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 다행스러울까요?

◆ 신평: 아니 전당대회 나가서 그 정치적 경력에 맞지 않게 참패를 당하시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도 이 '어대한'이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 신평: 현재로서는 '어대한'인데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면에 관해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대세론은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세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든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사실상의 궁중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 어떤 방향으로 당원들 또 국민들 민심이 요동칠 것인가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대중 연설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런 연설을 가지고 과연 대형 강당에 모인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호소력을 지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 신율: 지금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궁중 쿠데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왜 궁중 쿠데타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 거죠?

◆ 신평: 그걸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복잡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민주당의 당원을 우리가 놓고 보면 거기에 분명히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일정한 정도의 당무 관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월 달에 윤 대통령과 다소 갈등이 일어나면서 '대통령실의 어떠한 개입도 당무 개입이다. 이건 절대 안 된다. 부당한 개입이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죠. 그런 과정이라든가 또 밝히기 어려운 또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전 위원장이 과연 20년 동안 자신을 아끼며 키워준 분에 대해서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어떻든 하여튼 같은 지배세력 내에서 일어난 그 지배세력의 수장을 뒤덮기 위한 그래서 자기가 거기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시도의 하나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궁중 쿠데타라고 했던 것이죠.

◇ 신율: 그러면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현재도 윤한 갈등이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평: 제가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호전됐다는 어느 기미도 없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예. 그리고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그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힘이 빠진다고 판단하세요?

◆ 신평: 한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건 뭐 해보나 마나고 룰을 변경하건 말건 별로 의미가 없다. 전당대회 나오면 당연히 당 대표가 된다고 이렇게 모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지표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튜버들도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보수 쪽의 유튜브 방송들이 차츰차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신평: 그거는 하나의 팩트입니다.

◇ 신율: 그래서 이제 서서히 빠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항해서 친윤 쪽에서 누군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신평: 저는 그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봅니다. 또 이철규 의원이 아주 정책 판단이 빠른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친윤이 아직 눈에 잘, 누가 나올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 신평: 지금 말이죠.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분을 당대표로 나서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전당대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하나의 재앙이 됩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여기에 개입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단합을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상태로 보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제일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단합되는 거.

◆ 신평: 글쎄요. 조금 더 지내보면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오리무중이라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섣부른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율: 섣부른 것이다. 그런데 이제 후보 등록이 23일, 24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면 후보 등록이니까 이게 지금 좀 가시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평: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가시화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요. 지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뉴스원이 한국갤럽 의뢰에서 지난 14일, 15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전체로 따지면 1위가 유승민 의원 그리고 2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조금 좀 지지율이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신평: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힘을 보태서 그분이 부상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여간 이번 주말 계기로 누군가가 뜰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런 생각이시군요.

◆ 신평: 아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체로 따지면 1위던데요.

◆ 신평: 아주 친한 관계였는데 저는 유 의원의 정치적 역량 그런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아마 유 의원께서 윤 정부의 출범 후에 조금 정부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출범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 정부를 비판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판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 결국 오늘의 유 의원의 위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애석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율: 사실 신평 변호사님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멘토 혹은 애정은 아직 좀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 신평: 멘토는 아니고요. 그냥 윤 대통령에 대한 애정 또 믿음 그런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요. 또 잘 됐으면 그래서 좀 더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큰 역할을 더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윤 대통령 내외분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 신율: 예. 사실 지금 윤 대통령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은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 신평: 저는 말이죠. 며칠 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또 그 예측이 지금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하튼 한동훈 세력이 야권과 합세해서 대통령 윤 정부를 협공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떤 지지율이 반등이라고 해봤자 별로 유의미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을 이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총선 후에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는 그것은 총선 직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특히 지난번 함성덕 교수하고 임혁백 교수가 자기들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이재명 당 대표 측근에게서 들은 말에 의하면 그게 90%는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악화가 됐습니다.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윤 대통령한테 본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하나의 위험한 지뢰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운 국무총리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당연히 새로 교체를 해야죠. 그러나 그 인준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지금 이렇게 여야가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데 국무총리 인준 하나 우리가 받아 윤 정부가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하면 윤 정부의 지지율 반등이 국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 대패를 하고 새로운 당 대표로 들어서서 지금의 황우여 비대위원장처럼 원만한 당내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견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영수회담의 뒷얘기와 그 성사 과정에 있어서 누구 얘기가 맞는지 아직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중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 신평: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측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는 점에 관해서 소상히 아신다고 그러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신율: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당권 경쟁에 나서는 이유, 그거는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도전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신평: 당연하죠.

◇ 신율: 당연하군요. 예. 그렇게 당연하게 보시는 이유 여쭤봐도 돼요?

◆ 신평: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선 대권 도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의 한 위원장의 어떤 행동들이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대선 총선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대선 행보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야심이 있기 때문에 20년간 자신을 키워줬다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신율: 예 근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그런 행보,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 신평: 그렇죠.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 신율: 언젠가는 어쨌든 그 안에서 또 다른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어차피 대해서는 다가오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 신평: 그것은 윤 대통령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추세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긴밀한 의사소통 하에 당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당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윤 대통령에게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원활한 국정'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7개가 비어 있죠. 국회 상임위에서요. 그죠? 근데 그거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평 변호사님은.

◆ 신평: 아 글쎄요. 지금 황 비대위원장께서 이 강력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하셨는데 그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예가 없었죠. 이렇게 다수당이 소수당을 겁박을 하면서 유린하듯이 이 의사 운영을 하는 예가 지금 아주 희귀한 예입니다. 과거에 예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비교의 대상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7개의 위원회를 과연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그 국민의힘이 지금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강력하게 항의하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로텐더홀 같은 데서 밤샘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어떤 상징하는 단어로서 웰빙 정당이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는 근거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민전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마는 3특검을 주장하면서 일약 어떤 분위기를 많이 바꾼 공이 있죠. 또 배현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힘의 입지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분들이 활약을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 상당한 전반을 우리가 밝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신율: 배현진 의원은 지금 좀 전에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의원을 고소했거든요.

◆ 신평: 고소하라 그러죠. 참 지나친 소행이고요. 적어도 한 나라의 영부인이었던 분이 그런 식으로 처신했어야 되겠습니까?

◇ 신율: 억울하면 할 수는 있겠죠.

◆ 신평: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 신율: 예 그리고요. 신평 변호사님 제가 조선일보에 언급하신 걸 봤는데 헌법 84조 다시 말해서 재판 중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신평: 지금 양설이 있을 수가 있죠.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재판은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선고를 받으면 대통령직에서 축출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설이고 두 번째 설은 '재판이 중단된다.' 이렇게 양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양설이 다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이 임기 내에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아서 축출할 수 있느냐. 과연 우리 헌법이 바라는 것이 그것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재판이 연기가 되고 계속하면서 2027년 대선 때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딜레마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고요. 앞서 신평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대통령 지지율 상승 부분. 한국갤럽이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체 여론조사고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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