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있는 산지관리지역 계획…전남도 “전수조사할 것”

[KBS 광주] [앵커]

토석 채취를 둘러싼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지역 채석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기관의 보고서가 있었지만 실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이후 전남도는 채석장 전수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의 산지관리 계획을 정밀 진단한 전문기관의 용역 보고서입니다.

토석채취장 훼손이나 무단이용 문제를 지적하며 복원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사도 30도 이상의 산지가 많은 곡성과 광양, 화순 등은 재해 위험 요소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관리 체계 구축, 공공차원의 피해가구 조사, 토석 산업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19년 말 완료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채석후 사후 점검이 미흡하고 경계 훼손과 관리가 어렵다며, 획일적인 허가와 복구 기준에서 벗어난 훼손 산지 이력자료 구축과 사후 관리, 복구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한 지자체는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과거 채석장의 복구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KBS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해당 부지가 지난 2007년 용도변경돼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시겠죠."]

이에대해 전남도와 지자체 관계자는 인력난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GIS로 훼손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신희/전남도 산림자원과 : "정밀 측량 드론을 활용해서 경계 침범이라든지 불법 지하부로 채취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감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복구가 체계적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시·군 교차 점검 방식으로 채석장을 중심으로 토석 채취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시·군 담당자와 토론회를 거쳐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