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지방투자공제로 “지방 투자 확대해야”
[KBS 부산][앵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상속세 개편 추진을 밝힌 가운데 부산 상공계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제도'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인 85%가 이 제도가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50% 수준인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 안팎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입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상의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면 투자액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정성엽/부산상의 기업규제개선팀 과장 : "지역 입장으론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기업 입장에선 지방 투자에 대한 만큼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잃지 않고 상속을 할 수 있는…."]
부산상의가 최근 지역 상공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5.2%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제도' 도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95.7%는 이 제도가 가업 승계 활성화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문/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 "기회 발전 특구랑 연계한다면 전력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의 수도권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세 지방투자공제제도'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일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면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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