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지"…집값 들썩, 똘똘한 한 채로 몰리나
이와 함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단 입장도 밝혔는데, 이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7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값이 정점을 찍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김해수/공인중개사(서울 아현동) : 4월에는 15개가 거래됐더라고요. 신혼부부들, 30대가 많이 왔어요. 30평대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 조만간에 뚫릴 것 같기도 해요.]
올초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을 이용해 내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집값을 자극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어제 17일, KBS '일요진단') :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 문제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 초과, 다주택자는 총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거나,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합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보유의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 결국은 구태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진다. 가격이 낮춰지지 않고 상향되는 효과가 있어요.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향후 집값 상승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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