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도…법사위 쟁탈전에 파행

출구 못 찾는 국회 원구성

- 우 의장, 6월 국회 위해 합의 주문
- 與“상임위 배분 전면백지화”요구
- 野“양보 불가” 강 대 강 대치 계속
- 최종무산 땐 野상임위 독식 수순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를 향해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마칠 것을 주문했지만 뾰족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강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대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열렸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배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중심으로 ‘양보 불가’라는 방침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데다 조국혁신당 등이 각종 특검법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 모두 점입가경으로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고수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맹폭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부 전체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리용 방탄막으로 전락시켜 놓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검찰 공격, 법원 길들이기 등 사법부 파괴 공작을 벌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방위원장 자리를 점령하고 방송 사유화, 언론 장악을 밀어붙이는 속내가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자백해야 한다”고 쏘아 붙였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여당의 법사위 사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처럼 협상보다 비방이 앞서는 강 대 강 대치 속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우 의장이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일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주나 늦더라도 6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 초반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시한 내에도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우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되고,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덜어내는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매일 열리던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하고 내부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민주당 독주에 맞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당 지도부는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같은 의총은 당분간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21일 의총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원내 대응과 관련해 야당, 국회의장과 대화 기회가 되면 협상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