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에 구속영장 청구

유경민 2024. 6.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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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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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터뷰 대가 주고받은 혐의
수사 9개월 만에 첫 관련자 영장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관련자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신씨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배임수·증재 등)를 받는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김씨와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이를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인터뷰 내용을 허위로 꾸몄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인터뷰 닷새 뒤 김씨에게 자신이 쓴 책 3권을 파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 및 보도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뒤 추가 기소로 구속 기간(1심 6개월)이 6개월 연장됐다가 2022년 11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같은 해 9월 구속 만료로 석방됐다.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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