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으로 '채 해병 특검법' 심사 "21일 상정 목표"

2024. 6. 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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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7월 초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오는 이번 주 안에는 법안을 완성해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석도 텅 빈 가운데 22대 국회 처음으로 '채 해병 특검법'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상임위에 불참 중인 정부여당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 "국민의힘이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보강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1일 전까지 '채 해병 특검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수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수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언론 브리핑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입법 청문회, 현안 청문회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 법안1소위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는 것이…."

여당이 상임위 재배분을 요구하며 일정 거부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 차례로 올리며 대여 압박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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