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생태계 복원 의무화' 법안 통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생태계 복원을 의무화하는 '자연복원법'이 현지시간 17일 EU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AFP·dp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EU 환경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자연복원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EU 전체 인구 대비 66％에 해당하는 20개 회원국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입니다.

제정안은 지난 2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지만 환경규제에 반대하는 농민 트랙터 시위가 확산하고 중도우파 정치그룹 유럽국민당(EPP)과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 이사회 통과가 지연됐습니다.

최종안은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예외적 상황에서 복원 목표를 중단하는 '긴급 제동' 장치를 두는 등 농업에 영향을 주는 의무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