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녹취 공개… 사법리스크 부각 화력 집중

유태영 2024. 6. 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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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 통화 녹취를 공개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최근 야당의 단독 원 구성, 사법부 무력화 및 언론 공격 시도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시킨 것이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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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구성 독식 ‘李방탄’ 목적 판단
추경호, 野에 일대일 공개토론 압박
한동훈 “언론 협박에 반대” 李 저격
檢 “녹음파일 與에 제공 사실 아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 통화 녹취를 공개하는 등 공세를 퍼부었다. 최근 야당의 단독 원 구성, 사법부 무력화 및 언론 공격 시도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시킨 것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를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8년 12월쯤 이 대표와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 간 대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세 차례 통화 내용을 약 4분 분량으로 편집했다는 이 녹취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형법에서 위증교사라는 말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야당 일각에서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서 흘러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 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은 “해당 녹음 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압수해 확보한 것으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및 김진성씨 위증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 변호인 측이 열람·등사를 신청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왼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파행의 책임도 민주당의 방탄 시도로 몰아가고 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호위무사로 삼고 있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14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이날 재차 압박한 것도 이런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원과 친명(친이재명)계의 검찰·재판부·언론 공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죄를 밝히는 것보다 제1야당의 의석을 앞세워 검찰과 사법부를 공격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펜과 입을 다물라 한다”며 “양심도 도덕도 민주주의 정신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자 “저는 가짜뉴스 피해자이지만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고 했다.

유태영·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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