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거나?

송현준 2024. 6. 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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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지지부진하던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내년 3월 여론조사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7월 여론조사 발표 이후, 잠잠했던 두 자치단체가, 11달 만에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2년 뒤를 목표로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최근에 대구-경북 통합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행정통합안은 오는 9월 나올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안을 적극 알리고, 내년 3월쯤 여론조사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민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높게 나오면 본격적인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시·도민의 뜻이 중요하고 시·도민이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행정통합의 토대가 될 특별법 제정은 과제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행정통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지방자치 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무적인 권한이나 기능이 많이 배부되어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이후, 신중론 끝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권한 이양을 뒷받침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여론이 더 높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아직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조지영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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