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여야 정책 지향점도 충돌

우원식 의장 중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원 구성’ 합의 실패
여, 의정 보이콧 장기화… 이재명 사법 이슈 부각 화력 집중
야,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검찰·재판부 전방위 파상 공세
제출된 법안 지향점도 큰 차이… 국힘 ‘성장’·민주 ‘분배’ 방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로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 대 강’ 충돌을 지속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방향지향점도 엇갈리고 있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에 이어 검찰과 재판부를 향해 파상적인 공세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이슈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우원식 의장 중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총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은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또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들은 이날 정부부처 장·차관의 상임위 불출석 문제를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당 소속 특위(16개)를 중심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법안(17일 기준 566개 중 여당은 ‘성장’, 야당은 ‘분배’에 방점을 찍었다.

여권이 징벌적 과세로 불렸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완화를 추진하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부산 영도구(154억원) ▲대전 동구(149억원) ▲고양시(145억원) 등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의원까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한 의원이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향후 여야 간 세제개편이 쉽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날 논평에서도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욱 절망이 될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불융자 추진은 MB정부 자원외교 실패의 망령을 되살리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엇갈렸다.

결국 여야는 이날 쟁점 현안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절충점을 찾는 것을 포기했다.

야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만나 “과거에는 정책 방향이 다를 경우 여야 간 조율과 합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았다”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소속의 한 보좌관도 “22대 국회를 보면 마치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를 통해 협치에 나서야 할 국회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