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정부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러한 명령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