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 자격 취소 청문 25일 시작

스테이지엑스 이주 내 입장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키로 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청문 절차를 오는 25일 시작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전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다른 점을 문제 삼아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정해진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 과정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중 어떤 방식의 대응을 밟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