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대구시-한수원 SMR 사업화 위한 업무협약 문제투성이”

대구시 군위군에 안전성 검증·주민 의견수렴 없는 성급한 SMR 유치 우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 업무협약이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첫째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다. SMR이 300MW 소형원전이라 대형원전 대비 1000배 정도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전체 원전은 700MW로 월성원전 규모로 커져 주민대피가 필요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대형 원전 30km)을 축소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둘째 “미국 뉴스케일사가 2020년 설계인증 심사를 획득했다고는 하지만, 단위 모듈 50MW 모델로 미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증을 받았으나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고 조건부로 획득했다”며 “그마저도 경제성이 없어서 상용화가 불가능해지자 인증받은 모델을 폐기했다. 지금은 77MW로 모듈을 격상해 재인증 심사를 추진 중이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셋째 “SMR의 수요전망을 2035년까지 140조원 시장규모로 예측했지만 재생에너지는 당장 전 세계 시장이 매년 1000조원 규모로 커졌다”며 “SMR의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 전망이 매우 어둡지만 백번 양보해서 상용화가 되더라도 핵비확산 우려항목 논란이 있어서 시장이 협소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넷째 냉각수 공급 문제를 들어 “현재로서는 핵발전소의 냉각수로 국민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낙동강에 냉각수로 사용된 온배수와 정상적으로 운전 중 배출하는 방사능, 그리고 만일에 있을 사고로 인한 방사능까지 방출될 우려가 있어 국민의 식수 안전과 낙동강의 생명력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섯 번째 주민 수용성 문제를 들어 “대구광역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 사업을 나열했지만 실제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다”며 “돈으로 민심을 사려고 하는 당국에 의해 지역 주민에게 이 사업은 지역의 번영이 아닌 이간질에 의한 분쟁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월성 주민들은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투쟁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역사적으로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만을 들여왔다. 이번에 대구 군위군에 들어오는 SMR은 처음으로 입증을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국내 기술로 처음 설계해서 처음 시공한다는 것인데 군위가 온갖 시행착오와 위험한 상황들을 전부 떠안는 Test Bed가 되는 것이다”며 “처음 시도하는 일이므로 사업당사자들조차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말 안전한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떠올리면 이러한 어설픈 시도는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구시는 주민의 안전은 팽개치고 돈으로 지역민을 헛된 꿈으로 부풀게 하는 장밋빛 포장과 발표에만 힘 쏟지 말아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을 소상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 안전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진실되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 업무협약이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다.ⓒ임미애 의원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