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묵은' 보험료 카드납 22대 국회서 논의 재시동…이번엔?

[앵커]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돼 관련 논의가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 다른 이슈에 묻혀 자동 폐기됐는데, 10년 넘은 해 묵은 이슈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자는 그만큼 포인트나 실적 적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 카드납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는 전체의 5.4%에 불과합니다. 

이 마저도 직전 분기보다 0.4%p 내려갔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가 이런 분위기가 심한데 업계 1위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만 받고 있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아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자동차보험을 제외하면 카드 결제 비중이 15% 수준에 그칩니다. 

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게 보험업계의 이유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이번 22대 국회 첫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 넘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담겨있습니다.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상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업종 가맹점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관심 밖으로 밀리며 줄곧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0년 넘은 해묵은 논의가 또 한 번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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