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제기구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협력

OECD ‘정보 무결성에 관한 권고’ 마련 논의 참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허위 조작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산된 허위 조작 정보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 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 무결성’ 증진을 통한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무결성이란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원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 이용자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 OECD는 정보 무결성과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그 첫걸음으로 방통위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OECD가 개최하는 알파벳·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회담 및 허위 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해당 토론회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