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종부세·상속세 개편, 구체안 결정 단계 아냐‥방향엔 공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 대해 "전체적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함께 고려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기본 방향에 당연히 공감한다"면서 성 실장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성 정책실장이 세제 당국과 교감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에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증시 밸류업'과 관련한 상법 개정 이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고, 정부 입장을 정해나가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균형 있게 듣고 있고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석유공사 사업이고, 올해 석유공사 관련 예산에 출자 예산으로 잡혀있어 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며 "내년 예산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8688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