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항소심, 오류 스스로 인정...경정만으로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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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의 오류는 판단의 전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로, 단순 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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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의 오류는 판단의 전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을 한 것은 원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 원을 천 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이 수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로, 단순 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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