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손해율 134%로 껑충…5대 손보사, 실손보험 적자 비상

비급여 과잉진료 후폭풍
보험료 인상은 2년 뒤 가능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올해 들어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마저 올 1분기 130%를 넘어서면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에서 취합한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8.0%로 전년 동기(126.3%)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작년 1분기 118.4%에서 올해 1분기 134.0%로 15.6%포인트 급등했다. △1세대(작년 1분기 124.9%→올해 1분기 123.5%) △2세대(117.0%→120.5%) △3세대(159.1%→155.5%) 상품 손해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유독 급등한 까닭은 ‘신상품 보험료율 조정 주기’와 관련이 있다.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를 동결한다.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보험사는 2026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올해 4세대 손해율이 1·2세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의 주범으로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항목이 꼽힌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과 진료 횟수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과잉 진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손보 5개사의 비급여 지급액은 2조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20.5%·전년 동기 대비)의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급여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및 비급여 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획기적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